2023. 5. 9. 16:30ㆍ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이유?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 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면허 취득에는 양도양수 방법과 신규등록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된다면 면허 접수 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2.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준비된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서 사용하게 되며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좌수에 맞게 출자 예치를 해야하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경우 기업 신용에 따른 출자가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합니다
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총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모두 상시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고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별도의 공간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의 경우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증비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JIR_2wSl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