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면허 취득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면허로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다음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와 농업 /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있으며, 다움과 같은 조건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자본금

 

먼저 상하수도설비면허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일 필요합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증빙을 위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된 것을 제출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자본금을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증빙서류로 체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2년 후부터 공사조합 업무를 이용할 때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업무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다른 면허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일 경우 상하수도설비면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상하수도설비면허 유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 사무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제출서류와 동일하기 준비한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