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면허 취득 시 알고가야 하는 등록기준에 모든 것

2023. 3. 2. 15:51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종의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기본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발생될 때

면허 취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수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먼저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진행되는 공사로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그에 따라 충족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도 까다로운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접수가 어려우므로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하시어

관할 협회에 면허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접수 후 20일 이내로 발급이 완료되십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법인 3.5억 원 이상

개인 7억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20일 이상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 자본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가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자본금에 대한 보증 관련 서류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최대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 기준의

2배를 적용하여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 인정 및 충족 인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체에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학생, 개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타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 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