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 14:47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 예시로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허 유지기간 동안에도 기준이 유지되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개인 사업자는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위해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 후 진단기준일에 맞춰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마련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하며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되었을 시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면허 발급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위 내용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총 5인 이상 보유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기술인력은 유지되야하며
기술자는 4대보험 및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무하기 위한 최소의 공간을 갖춰야 하며
근무를 위한 통신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여가 아닌 구매가 이뤄져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필수 장비로는
운반궤도차, 트몰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 용접설비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