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0. 17:30ㆍ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즉,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그 밖에 소화 활동설비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이하 "시공")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상세한 영업 범위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분야]
가) 연 면적 1만제곱 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가) 연 면적 1만제곱 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소방시설공사업 진행을 위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실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 모든 분야 공통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충족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는 법인,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최종적인 자본금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각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기준 인원 이상 충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기준 인원 이상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각 기준으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이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 이여야 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본금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20인 2,000만원 이상 예치 후 예치(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제출 해주셔야 건설업면허 등록이 완료되십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등록 완료되면 조합원으로 가입 진행이 가능하며 조합은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다음 조합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업무거래 약정 체결 후 조합이 제공하는 보증·융자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면허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등록 소요기간은 등록신청 접수 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증이 발급되므로 평균 35~40일 이내 소요되십니다.
발급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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