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강시설치공사업에 속해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28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업종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때 승강기설치공사업도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대업종화가 진행된 이유는

발주자가 면허를 등록기준을 준비하며 갖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으로

업종간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으로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고,

등록기준 완화, 주력업종 제도 도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이를 충족한 후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양도양수(신규/실적)와 분할합병으로 나뉘는데

포괄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되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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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실적양수도는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 입찰참여 등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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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은 면허권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면허 양도후에도 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지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진단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회사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진단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신규 20일 / 기존 30일 이상)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여부는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은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출자금은 54좌(약 5천만 원)이며,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인하는 것이 빠른 면허 취득에 좋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으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산업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위의 조건을 위해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드으이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되어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단독공간이어야 적합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