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6. 17:26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은 하수구를 통해 버려집니다.
이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돼 다시 상수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상하수도설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은 28개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폐합됐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 업무와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공사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이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설 관련 공사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 취득해야 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 판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진행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
발급받습니다.
적격 여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는 공제조합이 정한
54좌 약 5천만 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할 때 제출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광업자원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2명 이상 채용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1인 1 자격을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반드시 상시 근로해야 하며, 이중 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별도의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기기와 사무용품 등을 갖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4가지 등록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