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1. 15:2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이 개정하여 2가지 업종이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실력과 역량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통합면허를 도입한 전문건설업은 공종 간의 연계성과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9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한가지라도 미달되면 등록이 불가능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
1인 1자격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퇴직하여 공백이 생겼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증빙을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받아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의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 지정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C등급 : 53좌 50,119,715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
장비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구비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 곳을 구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사무용품을 갖춰 근무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자와 사업자가 동일한지, 실제 사용 면적과 임대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이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