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2. 18:11ㆍ기타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 |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시공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업은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신규면허의 경우 법인설립 하고 통장에 예금 20일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5%이상 #200좌 #3750만 #좌당금액356,29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융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5%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3750만원, 혹은 200좌 이상입니다.
예치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고
단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3명이상(1명산업기사)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이 필요한데
이 중 1명이상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유하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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