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도궤도공사업입니다.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14개의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을

갖춰 증빙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약 20일 후 등록 가능합니다.

 

해당 등록기준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미달될 경우 면허를 유지할 수 없으니

실태조사에 맞춰 등록기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인 것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모두 갖춰 근무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5억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3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먼저 기업 진단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1.5억의 경우 53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예치 전에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최소 5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의 사본을 제출하며,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도

꼼꼼히 검토하여 적합한 기술인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