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개정사항과

등록기준에 대해 한번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과 전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 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4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은 1,500만 원 미만으로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면허를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하여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지만

그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하므로 예치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 : 945,655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 : 1,058,97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를

이용하는데 한도 내에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며,

이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사업체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상시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중 일부만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및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및 2종, 3종]

 

장비는 위와 같이 성능과 규격에 정확히 맞춰 준비해야 하며,

대여일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업종과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기술자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을 원하시는 면허에 맞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