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요점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 별 요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업종화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업종화에 따라 기존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같이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의 업무내용은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면허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방법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등록기준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접수자체가 되지 않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5억 이상 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계정별 증빙자료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서 관련 확인서를 받아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후 공제조합과의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최초 출자 시 부터 2년간 묶이지만 건설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실질자산으로 계속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용접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콘크리트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국토개발					조경	조경
농림	종자 산림	산림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염림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회사에 상실처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미리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에는 기본적인 간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실사는 면허접수 후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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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요점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