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8. 17:24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을 확인하고 취득하기 위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이루어진
대업종 중에 하나로 전문건설업종 중의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공사에 맞게 면허등록기준을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면허취득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안내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잔디나, 수목 등을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의자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업무내용이 다른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력분야에 업무를 잘 보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하셨다면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들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해서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맞는 부분들을 충족하시고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면허 접수를 합니다.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그게 맞는 부분은 회사제반상항이 갖추어질수 있도록 준비되어야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맞는 핵심 준비사항들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명의통장에 이체한 후에 일정기간동안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이 공사를 위한 자본금인지를 확인하고 적격,부적격판정으로 증빙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이 이루어지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가지고 면허등록 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에 미리 확인 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확인하셔서 출자금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달이 될 경우 면허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하자나 보수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등록할때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을 통해 증권으로 전환하고 정식조합원으로 체결된 이후에 보증고 융자업무 등을
공제조합의 업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조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입니다.
기술자격에 대한 범위를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4대보험상실일로부터 50일이내에 재등록을 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하시게 되면 기술인력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두 주력분야의 중복되는 자격요견을 갖춘 기술자1인을 보유할 경우에는
총 3인의 기술자로 주력분야로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 기준에 경우에는 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이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거주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관련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않아야하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특히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어야합니다.
별도의 문이 있고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이 준비가 되었다면 사무용품이나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여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을 확인하시고 준비가 잘 되셨다면 접수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등록신청 후에는 약 20일 가량 기간이 소요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